화물연대 파업, 철도파업에 따른 파동, 피해 현실화, 주유대란 가시화, 정부 대응(업무개시명령)

안녕하세요 닌니와 함께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우연히 여의도를 갔다가 갇혀버린 이야기를 짧은 사설로 올린 적 있습니다.

 

 

[사설]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위한 파업 집회 현장 다녀왔습니다. (tistory.com)

[사설]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위한 파업 집회 현장 다녀왔습니다.

 

슬픈 예감은 틀린적이 없네요.

불행히도 화물연대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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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철도노조 내일 파업...KTX·지하철·화물열차 운행 차질 | YTN

철도노조 내일 파업...KTX·지하철·화물열차 운행 차질

 

설상가상으로 철도노조의 파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 오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의 수장을 맡은 첫 해부터 삼재도 아니고,

상황이 옴팡지게 굴러가네요.

 

정부 "화물연대 파업에 산업계 1.6조 규모 출하 차질 피해"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정부 "화물연대 파업에 산업계 1.6조 규모 출하 차질 피해"

 

화물연대 파업에 산업계에서 1.6조 원 규모의 출하 차질로 인한 피해를 추산하였습니다.

 

파업 9~10일 차에 전국 곳곳에서 시멘트, 주유소에서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8일째 ‘품절 주유소’ 확산… 주유 대란 현실화 | 세계일보 (segye.com)

화물연대 파업 8일째 ‘품절 주유소’ 확산… 주유 대란 현실화

2022년 12월 1일 자로 국내 50여 곳의 주유소가 주유 탱크로리의 운송지연으로 품절되어, 

많은 사람들이 '패닉 바잉'을 서두르는 모양새입니다.

국토부에서는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정부, 운송개시명령서 본격 송달…유조차 업무개시명령 검토(종합) | 연합뉴스 (yna.co.kr)

정부, 운송개시명령서 본격 송달…유조차 업무개시명령 검토(종합) | 연합뉴스

또한, 운송개시 명령을 즉각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차주 765명에게 운송개시 명령서를 직접 OR 우편 송달을 골자로 하는 뉴스 기사 스크랩)

화물연대에서는 "업무개시 명령은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노사 협상 타결로 파업 종료…첫차부터 정상운행(종합) | 연합뉴스 (yna.co.kr)

서울 지하철 노사 협상 타결로 파업 종료…첫차부터 정상운행(종합) |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2022년 12월 1일 자로 임금 협상에 합의하며,

극적으로 파업 종료를(만 하루 만에) 선언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시멘트 출하 겨우 50% 회복했는데… 철도파업 불안 가중(종합) | 연합뉴스 (yna.co.kr)

시멘트출하 겨우 50% 회복했는데…철도파업 불안 가중(종합) | 연합뉴스

 

파업이 장기화되고 철도파업이 불가피해지자 충북, 강원지역의 시멘트 출하량이 갓 50%를 넘긴 시점에서,

시멘트 파동에 대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됩니다.

 

野 "화물연대 협박하고 무슨 대화"… 노동장관 "국민경제 위한 것" - SBS Biz

野

 

국회에서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두고 각 기관의 입장에 따라 설전이 오갔습니다.

 

여러 뉴스를 보니, 피해에 대해 정부는 확실히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주노총의 파업을 '기획 파업'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는 "화물연대의 정당성 없고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에 이어 민노총 소속의 여러 노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파업을 진행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파업과 집회에 대한 기본권 주장에 대해서는 인지하되, 

어느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고, 민생경제, 국민의 불편을 볼모로 삼는 행위에 대해 현행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인 점은, 시멘트 부문은 파업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으로 충청,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파동이 거세졌던 물류 대란은 어느 정도 소강상태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정유 운송에 대해 물류 파동이 거세지고 있습니다.(2022년 12월 2일)

시멘트 부문에서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는 화물차주들의 영향인지, 

정유 운송 부문도 즉각적인 업무개시 명령이 송달 완료된다면 대란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지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철강 분야에 대해, 파업을 대비해 '선출하' 등의 선제조치를 취함으로써, 산업계에 피해는 어느 정도 상쇄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분야에 대해 현대차, 기아차에서도 즉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강판 수급에 대해 적극 나서고,

사무직 직원을 로드 탁송에 배치하여 차주에게 새 차를 배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100KM 이상 주행한 신차를 받는 차주는 불만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파업 주체 : 화물연대

파업 시기 : 2022년 11월 24일부터 총파업(무기한)

파업 목적 :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

참여 규모 : 화물연대 측 2만 2천여 명

피해규모 : 산업계 1.6조 출하 차질 피해

피해산업 : 자동차, 석유화학, 시멘트, 철강 등

정부 대응 1 : 운송개시 명령 1차 시행, 2차 시행 검토, 비상

정부 대응 2 : 외국적 선박의 국내 연안 운송 일시 허용

이 외에도 많은 기관과 정부에서 사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겠지요.

국토교통부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국토교통부 : 네이버 블로그

 

(참고)

외국적 선박의 국내 연안 운송 일시 허용!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외국적 선박의 국내 연안 운송 일시 허용!

 

(참고2)

'업무개시명령': 네이버 국어사전 (naver.com)

네이버 국어사전

 

(참고3) 국토교통부의 화물운송 거부자에 업무개시명령 발동(2022.11.29.)

 

송달은 우편&직접 전달만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